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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3년 만에 5배↑
입력 2020.10.12. 18:01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지난해 전국의 소상공인진흥센터(소진공)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건수’가 지난 2016년 이후 3년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신청한 상담 건수는 1217건에 달했다.
피해 상담건수는 2016년 247건, 2017년 288건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8년 841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2016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상담 유형으로는 ▲상가 임대차 관련 신고가 660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위탁 하도급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가맹사업 119건(10%)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은 전국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66곳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별로 상담전담 인력은 1명이고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을 통틀어 1명에 불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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