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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수, 158만세대 대상

입력 2020.10.07. 10:17 댓글 0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리모델링 자문단,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내년 체계적 정보 제공 위한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8일 공포, 시행한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자문단 구성운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단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은 도의원과 건축, 금융, 구조 등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 2곳을 선정,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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