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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속도···국토부, 규제 개선 추진
입력 2020.09.28. 11:03 댓글 0개공공 소유 임대는 도정법 적용 받지 않도록
관련법 국회 발의…국토부 "12월 개정 예정"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서울권 도심 주택 공급 카드로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임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박선호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 등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용 유휴 용지 확보가 극히 제한적인 서울 지역에서 노후 임대 아파트 재건축은 가장 현실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민간 재건축 사업과 달리 세입자 이주 대책만 마련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른 사업 속도가 강점이다.
다만 현행법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9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재건축도 사업주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LH 등이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민간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을 설립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재정비사업' 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오는 12월 법 개정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노후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올해 말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주 대책 마련이 변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이주 문제다. 구체적으로 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밖에 오는 12월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한을 완화해 입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직이나 지방 발령 등으로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다면 재입주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을 폐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하는 한편 생활물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내 공유형 택배센터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시 의무설치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인·허가 의제 적용, 재해복구 건설공사의 견적기간 단축 등의 규제 개선도 진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부터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 개편해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원·달러 1400원?···환율 어디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755.11)보다 9.29포인트(0.34%) 내린 2745.82에 장을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11.25)보다 1.20포인트(0.13%) 하락한 910.05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48.7원)보다 2.5원 내린 1346.2원에 마감했다. 2024.03.28.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3원을 노크하며 연중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기도 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1360원대 터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런가 하면 달러 강세에 엔화는 고전을 면치 못하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행(BOJ)의 17년 만의 금리 인상에도 향후 인상 속도가 더딜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다. 시장에서는 엔·달러가 155엔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에나 반등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2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는 직전일 대비 2.5원 내린 1346.2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1.9원 오른 1350.6원에 개장한 환율은 장중 한때 1353.0원 기록하기도 했다. 연중 최고치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 기록한 1357.3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환율 급등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시점이 밀리며 달러 강세가 자극된 데 기인한다. 26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의 2월 내구소비재 수주는 전월보다 1.4% 증가한 2779억 달러로 집계되며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상치인 1.0% 보다 높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보였다.연준의 매파 발언도 달러 강세를 지지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7일(현지시각)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표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 통화 약세도 달러 가치를 밀어 올렸다. 스위스 중앙은행(CNB)이 이달 중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 동결 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영란은행(BOE)도 인상 소수 의견이 사라지며 인하 전망이 강화됐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주일 전 70%대에서 전날 60%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이 결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달 초 102포인트 후반에서 전날 104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섰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이 미국보다 일찍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면서 "한동안 현 수준에서 박스권을 보이며 1360원대를 일시적으로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말했다.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는 ECB와 BOE 등 인하 시점이 빨리지고, BOJ는 완화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136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 이후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원화 약세 압력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달러 강세는 엔화 약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값은 한때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7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BOJ의 금리 인상에도 당분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힘을 받으면서다.시장에서는 엔화값이 달러 당 152엔을 넘어 155엔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엔화 개입이 155엔이나 되야 이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화가 152~155엔 범위에 도달해야 일본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엔화값 반등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본격 힘을 받는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BOJ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면서 엔화 반등은 연준에 달렸다"면서 "원·엔이 900원대 안착하려면 2분기 중순 이후는 되야할 것"이라고 봤다. 전날 100엔당 재정환율은 889.75원을 기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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