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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통신비 2만원' 본격 도마에
입력 2020.09.16. 06:00 댓글 0개7·10 부동산 대책 효과 놓고도 여야 공방 전망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이틀간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에 포함키로 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국민의힘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실제 체감하기 어려운 지원을 하느니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원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여야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하락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은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송곳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고점 대비 실거라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등을 인용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방어막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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