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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차 코로나 재정지원 절충안 나와···1800조원 규모
입력 2020.09.15. 23: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양당 하원의원들이 5개월 가까이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코로나 19 대처 5차 재정지원법 절충에 나섰다고 15일 뉴욕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미국은 코로나 19 창궐이 본격화한 3월 이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양당과 백악관이 힘을 합해 4차에 걸쳐 2조9000억 달러(3400조원)에 달하는 긴급 재정지원금을 풀었다.
미국 코로나 19는 4월 1차 정점 후 하향세였으나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재확산 바람이 불어 2차 정점에 닿았다가 지금은 다소 가라앉았다. 현재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7월 중순의 6만5000명 선에서 3만7000명 선으로 상당히 낮아졌다.
경제적 충격도 2분기(4월~6월) 성장율이 직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9.1%까지 곤두박질한 뒤 3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도 4월의 14.7%에서 반전해 8월 8.4%까지 낮아졌다.
재확산 기운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추가 재정지원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발발 전 200만 명도 안 되던 실업수당 수급 실직자가 3000만 명으로 늘어난 뒤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일인당 600달러 씩 매주 지급되던 연방 특별 실업수당이 7월 말 종료되었다.
연방 의회와 정부의 긴급 재정지원을 위한 입법은 4월 중순 4차 지원법을 끝으로 5개월 동안 실적이 없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일찌감치 5월 중순에 3억4000억 달러(4000조원)의 5차 지원법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은 최대치가 1조1000억 달러(1300조원)라면서 절충을 거부했다.
공화당 상원은 닷새 전 지원 규모를 5000억 달러(590조원)으로 바짝 줄인 5차 지원법을 상정했지만 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52 대 47로 부결되었다. 공화당안 부결과 함께 50여 일 뒤의 대통령선거 전에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우세했다.
그러던 중 양당 하원의원 50명 그룹이 1조5000억 달러(1800조원) 규모의 절충안을 15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1조5000억 달러는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이 암암리에 제시한 규모의 중간에 해당된다. 민주당 상원은 하원이 3조4000억 달러를 통과시켰지만 2조2000억 달러(2600조원)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공화당을 대신해서 민주당과 협상해온 백악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1조3000억 달러(1500조원)를 제시했다.
1조5000억 달러는 민주당 상원보다는 므누신 재무장관 제시액에 더 가까워 일단은 협상 여지가 넓다. 미 연방 의회는 여름 휴가와 노동절 연휴 등을 끝내고 21일(월) 다시 문을 연다. 회계년도가 9월30일 종료되는 만큼 우선 새 회계년도 예산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할 것이지만 분명 1,2개월짜리 계속지출법안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는 데 급급할 전망이다.
1조5000억 달러의 코로나 19 대처 5차 재정지원 안은 3월 말 성안돼 2조2000억 달러(2600조원)를 살포한 3차 긴급 재정지원과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2조2000억 달러는 일정소득 이하 국민 1인당 1200달러 지원 3000억 달러, 연방 특별실업수당 2600억 달러, 중소기업용 일자리보호프로그램 6600억 달러, 대기업 지원 5000억 달러 그리고 주정부 및 시당국 지원 3400억 달러 등이 골자였다.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서 5차 코로나 19 재정지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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