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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선별지원금 추가···폐비닐 1만t 공공비축
입력 2020.09.11. 06:00 댓글 0개EPR 선별지원금 6개월간 1㎏당 20원 추가 지급
유가하락·경기침체 등으로 폐비닐 수요 더 줄어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대면 소비 증가, 추석 연휴로 늘어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6개월간 선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적체가 예상되는 폐비닐은 수요조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1만t을 공공비축한다.
환경부는 늘어나는 폐플라스틱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6개월간 폐플라스틱 선별지원금 추가 지급…"선별 품질 높여 재활용 제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올해 상반기 비닐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1%, 플라스틱은 15.16% 증가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추석 연휴까지 다가오면서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회복세를 보이고 폐플라스틱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선별지원금을 6개월간 ㎏당 20원 수준으로 추가 지급한다. 페트(PET)와 단일재질 플라스틱류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적부터 적용한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플라스틱 중 '판페트류'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별지원금 상향 조정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올바른 분리 배출법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활동하는 자원관리도우미는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물, 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었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선별한다.
지난 7월30일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 이후 지난 9일까지 가격연동제를 적용 중인 공동주택(아파트)은 전국 1만9000여곳 가운데 38.3%다. 대책 수립 당시 32.2%에 불과했던 적용률이 한달새 6.1%포인트 오른 것이다. 수거대금 인하율은 43.0%에 달한다.
◇폐플라스틱 회복세지만 폐비닐 위축…폐비닐 1만t 공공비축
코로나19로 악화됐던 국내 폐플라스틱 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폐비닐 시장은 잇따른 경기침체로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환경부의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량은 내수와 수출량을 전달인 7월보다 일부 감소했지만, 지난해 월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질별로 지난달 페트 1만6891t, 폴리에틸렌(PE) 1만4679t, 폴리프로필렌(PP) 1만5752t이 판매됐다.
지난달 재생원료 판매단가는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페트의 매출 단가는 1㎏당 593원에서 597원으로 상승했다. 폴리에틸렌은 1㎏당 766원에서 831원, 폴리프로필렌은 1㎏당 660원에서 691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적체량이 23%까지 증가하다 감소세로 돌아선 폐비닐은 최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연료 전환 움직임으로 재활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유가 하락과 경기침체로 주요 수요처인 제지·발전 산업 등의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수요 감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는 펠릿 형태의 폐비닐 재생원료 1만t 공공비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번 주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선별업계를 대상으로 폐플라스틱 품목별 적체 현황을 조사해 적체량 변화를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비대면 소비 증가로 폐플라스틱 처리와 적체 현황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대책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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