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라 할 거짓 진술과 허위 동선 보고 등에 대해 광주시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의 거짓 진술과 허위 보고가 방역 구축망을 뒤 흔들고 공동체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걸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중이용 시설이나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집단예배를 강행하고 유흥시설을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대유행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지역 거주 신도들이 대확산을 부채질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한 확진자는 양성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숨겼다. 이로 인해 40여 명에 달하는 교회발 집단감염을 유발하고 여파가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일가족도 해당 집회에 다녀 온 뒤 두 번에 걸친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어기고 2주일 동안 숨어지내다 적발됐다. 이 가족은 경찰의 휴대전화 GPS 추적을 통해 광화문 동선이 확인됐는 데도 이를 부인한 채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은 이들 가족의 거짓 진술 내용에 따라 가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해야만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송파60번 확진자가 확진판정 후 3일 동안 광주를 방문해 친인척들 12명을 감염시키고 이로부터 n차 감염이 계속됐다. 송파 60번 확진자 때문에 지역민 8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분노한 지역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코로나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던 지역의 이미지도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를 감안해 거짓진술, 허위 동선보고자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조치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시민을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 언급한 강력한 행정조치는 당연하다. 행정명령은 물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예외없는 처벌과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도 병행하는 등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공동체의 안전에 암적인 요인을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