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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규 공급물량 13만호+α···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입력 2020.08.04. 11:40 댓글 0개"향후 서울권역 중심으로 총 26만호+α 공급"
"공공 고밀재건축 용적률 300~500%까지 확대"
"기부채납, 무주택·신혼·청년에 장기공공임대"
"재건축 인근 주택 상승땐 '토지거래 허가구역'"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발굴된 물량은 13만2000호 이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전체 26만호+α 중) 7만호는 지난 5월 기(旣)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라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2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서는 3만호 수준이 공급된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신규 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한다. 또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정부과천청사(4000호), 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도 공급, 최대한 신혼부부·청년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등도 활용하게 된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을 만든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p)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또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에게도 공실 오피스·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2000호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 준공업지역과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확충한다.
이번 신규 공급과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는 내년(3만호)과 내후년(3만호)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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