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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소병훈 "전세, 왜 한국에만 있어서 서민 고통받나"

입력 2020.08.03. 17:42 댓글 0개
윤준병 이어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 옹호
"전월세전환율만 적절하면 아무 문제 없어"
【무안=뉴시스】류형근 기자 = 1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7층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3일 전세 제도를 놓고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몇군데나 되냐"고 질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전세에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냐. (그러면) 금융기관의 이자를 낼 것 아니냐"며 "본질적으로 그러면 (금융기관 이자가) 임대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전월세전환시 적절한 비율(전월세전환율)만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제도"라며 월세를 옹호했다.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전세 제도가 월세로 대체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 의원의 질의에 변 사장은 "(전세계에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남미 볼리비아에 있고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 두 나라"라고 답했다.

소 의원의 월세 옹호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미래통합당의 비판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은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해 논란이 된 윤 의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저는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며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아간 도둑들이다. 형사범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언론에서는 소 의원이 다주택자를 범죄인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소 의원은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 의원은 이날도 "발언의 맥락을 보면 당시 주택시장을 겨냥한 투기꾼을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돼 마치 다주택자를 처벌하라는 말처럼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무튼 선량하게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제가 한 그 내용과 관계없는 분들"이라며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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