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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文정부 주택정책, MB·박근혜 정부 보다 낫다"

입력 2020.08.03. 16:08 댓글 1개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서 발언
문 정부 주택 정책 성적 질문엔 "'중상' 이상은 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8.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세개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몇등 정도 되느냐"라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변 사장은 "역대 정부 중 주택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상승국면이 있고, 하강국면이 있는 등 여건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성적을 메기면 '상중하' 중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주거복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임대차3법이 잘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3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정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버렸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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