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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등 아파트 500곳 지도점검···미개선 시 근로감독
입력 2020.08.02. 12: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입주민 갑질' 등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2일 "노무관리 지도 점검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제도개선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보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다.
특히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비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또 전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만6926곳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는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등을 지도하고,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도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해당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인식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과 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무관리 지도를 통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9월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휴게시간 실질적 보장 여부 등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도 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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