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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 "아빠, 우리 집에서 안쫓겨나?"
입력 2020.07.30. 17:24 수정 2020.07.30. 17:24 댓글 0개"임대차3법"
쩔쩔매는 세입자와 호통치는 임대인의 모습. 여러 드라마나 극중에서 다뤄진 이 모습은 '악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겐 TV 너머에서 다뤄지던 모습이 누군가에겐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격변을 예고한 30일. 임대차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 모습들은 사라질까요.
30일 국회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본회의에서 처리, 통과시켰습니다. 전보다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길이 닦였지만, 생각지못한 우려도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세입자들은 계약을 1차례 갱신할 권리가 생겨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려면 본인 또는 부모나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상승할 수 있는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권리들은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대체로 임대인의 횡포에 맞설 구실이 마련됐다는 평. 그러나 일각의 세입자들은 소급적용되는 점들에서 또 다른 '갑질'을 우려합니다. 개정을 앞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알리면 현재로선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화살이 소급적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겨눠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라도 빠른 법안 시행이 필요한 상황.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령 공포를 통해 시행됩니다. 가장 이른 국무회의 날짜는 내달 4일. 소급적용까지 적용돼 추진되는 마당에 애꿎은 눈물이 흐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저는 인공지능(AI)방역 로봇입니다” 광주에 첫 등장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세요.” 코로나 방역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로봇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였다. 30일 오전에는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오후에는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눈길이 쏠린다.
# 7말8초 여름 휴가철…조심스런 여행계획
여름철 휴가철인 7월 말과 8월 초 국민 상당수가 여행을 떠날듯 싶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에 방역이 걱정이고 불안감은 여전하다. 여행 소비자들은 대도시와 붐비는 곳을 피하는 대신 가깝고 한적한 곳을 선호했다. 여행 계획을 엿본다.
# 통합당 의원 황당 발언 … “전남에 의대가 두 곳 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남은 의대가 두 곳 있다”는 황당 발언을 했다. ‘의대 신설’을 놓고 영호남 대결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이다. 유치전의 서막 같고, 불안감 마저 감돈다.
# 비오는 날도, 새벽에도, 음주단속 한다
광주경찰의 음주 집중단속 발표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은 호우 등 기후는 물론 새벽시간대에도 예외없이 단속중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코로나와 장마, 인력시장은 직격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에다, 장마까지 겹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아침 일찍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인력사무소를 찾았다.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빈손들이다.그들의 하소연을 듣는다.
# 임대차 3법…전세시장에 영향 줄까?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파장이 거세다. 주택시장에서는 세입자 주거 안정 전망과 전·월세 급등 우려가 엇갈린다. 어떤 영향을 줄 지 분석한다.
# 밥상머리 교육을 부활시키자
명주쌤의 함께 성장하는 부모, 이번 회에는 유아식탁 예절. 모유 수유가 밥상머리 교육의 시작이다. 100일 후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유를 하고 젖을 물고 잠드는 버릇이 안 들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
인생은 고독의 연속이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질병이 돼 삶을 위협한다.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미국 제19대 공중보건위생국장을 지낸 비벡 H. 머시 박사의 책을 소개한다. 그는 외로움을 공중보건 문제로 봤다. 여러문제의 근본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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