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배보다 배꼽 큰' 공공임대 관리비 부담 낮춘다

입력 2020.07.28. 13:15 수정 2020.07.28. 13:15 댓글 0개
양향자, '재정지원' 담은 개정안 발의
체납률 '전국 상위' 광주·전남민 수혜

광주·전남지역의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공공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28일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세입자의 관리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양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LH가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은 전국 평균 3.4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주는 5.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도 3.9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주거약자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그러나 관리비는 일반 공공주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잦았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등은 관리비 일부 항목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체납률이 높아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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