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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안 미 하원 통과
입력 2020.07.23. 07:09 댓글 0개한미 방위비분담협정 '5년 단위' 문구는 빠져
"공정한 체결 위해 협력하라"로 수정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주한미군 병력감축 요건을 강화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1일(현지시간)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총 7316억달러(약876조원) 규모의 법안을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전년도에 이어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한 것.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담겼지만, 하원의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한층 강화한 내용이 추가됐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두고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 (I-GBI) 개발과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 (HBTSS) 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했다.
하원 법안에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편,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채택됐다.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5년 단위’라는 문구가 제외되고, "미국은 한국, 일본 양국의 핵심 안보관계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SMA 체결을 위해 양국과 각각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원 법안에는 SMA 관련 조항이 포함돼있지 않다.
이밖에 하원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유지 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정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본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매년 국방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군사위 승인을 거쳐 의원들의 개별 수정안을 포함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 후 또 한번의 양원 표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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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과 러 정보기관, 테러 며칠 전 위협 인지하고도 무시" [모스크=AP/뉴시스]22일(현지시각) 모스크바의 서쪽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상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 지난주 모스크바 인근 콘서트홀에서의 치명적 테러 공격 발생 며칠 전 이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의 위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영국 조사 기관 도시어 센터가 입수한 러시아 정보 문서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29일 보도했다. 2024.03.29.[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러시아 정보기관 지난주 모스크바 인근 콘서트홀에서의 치명적 테러 공격 발생 며칠 전 이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의 위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영국 조사 기관 도시어 센터가 입수한 러시아 정보 문서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29일 보도했다.런던에 본부를 둔 도시어 센터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ISIS-K에 의해 급진화된 타지크 민족이 테러 공격에 관련됐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지난 22일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로커스 시청 콘서트홀 공격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수십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테러 공격이었다.ISIS-K는 성명과 범인들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이번 공격의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도시어 센터는 러시아 전 석유 재벌이었다가 크렘린 평론가로 변신한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조사 단체로, 이전에도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들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아냈었다.도시어 센터 보고서는 러시아 보안기관을 언급하면서 "테러 발생 며칠 전 안보리 회원국들은 타지크 시민들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테러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테러 공격 발생 전 정보기관과 가까운 소식통이 도시어 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크렘린궁은 도시어 센터 보고서에 대한 CNN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이에 아서 미국도 러시아에 ISIS 무장 세력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지난 3월 미 대사관은 러시아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애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이 '경고 의무' 정책에 따라 러시아 당국과 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테러 발생 며칠 전 "이러한 행동은 노골적 공갈과 러시아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와 유사하다"면서 미국의 경고를 "도발적"이라고 일축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증거도 없이 우크라이나가 테러 공격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과 관련도 없다고 반박했다.망명 중인 크렘린 평론가 일리아 포노마레프 전 러시아 의원은 "최근의 증거들은 러시아 지도부와 보안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수많은 경고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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