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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에 택배시설 설치 허용···입지 규제 완화

입력 2020.07.21. 11:00 댓글 0개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체육시설 등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4→11개 확대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 시설과 같은 생활물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수소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입지 규제를 개선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도 허용된다.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유원지 등 4개 시설에서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이 추가됐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지정했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은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했다.

이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설하고,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 했다.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 등도 추진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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