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 '심각'

입력 2020.07.20. 15:03 수정 2020.07.20. 17:00 댓글 0개
17개 시·도 중 각각 1, 2위 ‘오명’
코로나19로 지불능력 악화 가속
양향자 의원, 지원근거 입법 준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광주·전남지역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주거취약계층이 어려움의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153만세대)의 약 12%인 18만여 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 체납건수는 1만7천965건으로 23억1천100만원에 이른다.

광주지역 체납률은 5.17%로 전국 평균을 웃돌뿐더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1천681건에 걸쳐 2억3천600만원을 체납했다. 광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전남지역 체납률은 3.96%로 755건(6천300만원)이었다.

LH가 공급·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광주·전남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의원은 현법상 아파트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거취약계층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공용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더욱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이번 주 내 발의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부 혹은 지자체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 취약 계층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일반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