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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1.8%가 사는 도시지역, 국토 면적의 16.7%
입력 2020.07.20. 11:1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91.8%가 전체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91.8%(4759만 명)가 도시 지역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도시 지역의 면적은 1만7763㎢으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6210㎢(용도 지역 지정 기준)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은 지난 1970년 50.1%를 기록한 이래 ▲1980년 68.7% ▲1990년 81.9% ▲2000년 88.3% ▲2010년 90.93% 순으로 지속 증가 추세지만 지난 2018년(91.84%)를 정점으로 소폭 감소했다.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만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비도시지역의 전체 면적은 10만6210㎢로 조사됐다. 농림지역이 4만9301㎢(46.4%)로 가장 많고, ▲관리지역 2만7260㎢(25.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85㎢(11.2%) 등 순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관리지역(38.0㎢↑)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9.7㎢↓) 자연환경보전지역(38.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26만1203건(2103㎢)으로,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했다. 이 제도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행위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만8389건(26.2%), '토지분할' 2만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6302건(260.4㎢)로 가장 많고, 전남 2만6632건(212.4㎢), 경북 2만5847건(317.8㎢) 등 순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862건(37.9㎢), 남양주 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다.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집계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이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132.8㎢), 경남(113.0㎢),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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