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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두번째 '검찰 인사' 임박···윤석열 압박 계속하나
입력 2020.07.19. 09:01 댓글 0개27~28기 검사장, 29~30기 차장 승진대상
'형사·공판부' 우대기조…'특수통' 위축되나
이성윤 어디로…'윤석열 측근' 운명에 관심
추미애, 윤석열과 '인사 협의' 할지도 주목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호' 검찰에 두 번째 인사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 보인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을 몰아세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인사권 행사로 압박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순 검사장 및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규모와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17일까지는 검증 동의서 등을, 22일까지는 실적·재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통상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인사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는 기수는 27~28기이며, 29~30기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일 것으로 보인다.
검증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와 중순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올 상반기에 이미 한 차례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이번주 중 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의 임기 중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검사장 및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박찬호·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측근들이 대거 지방으로 전보됐다. 선거개입 및 조국일가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2·3차장 등도 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당시 첫 번째 인사 대상을 두고 추 장관이 '윤석열 라인'을 해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인사도 그런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으며, 추 장관도 최근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에서 다음 인사 때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이런 기조 탓에 이른바 '특수통'이 대거 포진한 윤석열 측근들은 이번 인사에서도 빛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주목되는 건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벌인 검사들 인사다. 선거개입 수사를 맡은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는 최지석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등이 대상이다.
반면 '검·언 유착' 수사를 이끌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 정진웅 형사1부장 등이 요직으로 발탁될지도 관심이다.
수사·기소 분리안 등 추 장관의 개혁안을 지원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에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검·언 유착 사건을 독립 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인사에 관해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 때는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직전 윤 총장을 호출해 사실상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검찰에서 나왔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라도 협의하는 절차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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