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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마APT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주택공급안으로 제시

입력 2020.07.16. 13:02 댓글 0개
서울시, 어제 주택공급 TF에서 여러가지 제안 내놔
시유지에 공유지 개발고밀도 개발·역세권토지개발
그린벨트 해제 논의 안한다고 했다가 TF의제 올려
김현미 추진 국방부 부지들도 서울내 그린벨트 해당
서울시, 그린벨트 개발 반대…미래세대의 유산 강조
"그린벨트 외 주택공급 방안은 많아…대안 논의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7.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강남 대치동 소재 은마 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시 한 인사는 이날 "어제(15일) 개최된 실무기획단(TF)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됐지만 서울시는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당초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의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을 위한 첫 회의였기 때문에 주택공급 방향에 대한 간단한 논의만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린벨트 말고 대안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주제로 지난 15일 개최된 TF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외에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고밀도 개발 ▲역세권토지개발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어려운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자고 설명했다.

앞서 개발된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개발처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을 활발히 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신규분양모델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지금의 로또식 공공분양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 다른 인사는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 쉽고 빠르다고 해서 미래 유산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힘으로 밀어 붙이려고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군부지인 용산미군기지나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부지 등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인근을 부동산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것 역시 이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여서 서울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의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첫 회의였던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해 서로 잘해보자는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서울=뉴시스]서울시 그린벨트 지정현황. 2019년 12월 기준.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문제는 앞으로다.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공급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서울시가 현재 시장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적기로 분석하는 것이다.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반드시 그린벨트 해제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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