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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검찰총장은 서자고 다른 장관은 적자라서 감싸냐"
입력 2020.07.06. 10:01 댓글 0개"文정권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불패'냐"
[서울=뉴시스] 김성진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강남불패냐"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들 사정을 너무 모른다.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이 소원인 분,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이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강남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또 "부동산 금융정책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집은, 최고가 기준으로 6개월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다"며 "청와대 참모 중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이 뛴 상위 10명은 10억 원씩 올랐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이 잠겨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어르신들이 밤잠 설치는 사이에, 고위공직자들의 배는 부르다 못해 터질 지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 지금 당장 해임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내 팔부터, 내 다리부터 잘라내는 엄정함을 보여주라"고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은)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둔하듯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강남의 집을 판 검찰총장한테는 벌떼 같이 달려들어 그만두라고 하는데, 대놓고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장관들은 왜 그대로 두냐"며 "총장은 서자고 장관은 적자라서 그렇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최고회의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두둔이 이어졌다. 이태규 의원은 "서울지검장은 검찰사무에 관해 검찰총장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믿고 상관의 지휘 감독을 무시하는 중앙지검장을 검사징계법에 의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중앙지검장이 합세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여권 인사와 사기꾼 그리고 어용방송 3자가 짜고 벌인 정치공작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이 정치공작에 의한 사기극으로 드러나면 사기꾼들과 함께 법무부장관과 중앙지검장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과 관련해 "국회는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가짜 국회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천냥 빚과 같은 시간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짜 국회의 시간을 당장 멈추고, 7월 국회에서는 헌법상의 국회의 시간으로 국민 삶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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