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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인 수용' 英에 어떤 보복?···투자 제한·보복 관세 등

입력 2020.07.03. 15:51 댓글 0개
홍콩 주민의 출경 막을 수도
"부적합한 방안 포함될 것"
[홍콩=AP/뉴시스] 영국 정부가 홍콩 시민에 영국 국적의 여권(시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 시민 약 300만명이 영국 시민권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홍콩 시민들이 반(反)중국 시위 중 영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 2020.7.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반대해온 영국 정부가 홍콩 주민의 영국 이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소유한 홍콩 주민에 시민권을 주는 것은 중국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기본 준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영국을 비난했다.

영국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발급받았던 홍콩 주민이 영국에 최대 5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 매체들은 홍콩 주민 약 300만명이 영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할 권리를 남겨두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영국이 감수해야 한다"며 보복을 시사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보복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영국을 겨냥한 보복인지, 영국해외시민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할지, 또한 언제 이런 보복을 강행할지 알 수 없다"며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더들리=AP/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더들리 공대를 찾아 연설하는 모습. 그는 앞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소유한 홍콩 주민에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2020.7.3.

◇투자 제한·보복 관세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대응을 살펴보면 몇 가지 예측은 가능하다.

첫 번째는 금융 분야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중국의 해외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이 영국에 투자한 금액은 이전 30년 동안의 투자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에 중국은 세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몇 달 동안 영국과 중국의 무역거래는 감소했으나, 영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를 시도하면 무역 규모는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가디언은 "중국이 영국에 투자를 제한하거나 영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위협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홍콩 시민 통제

중국이 홍콩을 떠나는 주민을 상태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영국해외시민권 보유자의 홍콩 출경(出境)을 막는 식이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에 반중(反中) 활동 인물, 폭력 조장 인사의 출경 금지를 명시했다. 이 법안에 근거해 홍콩 주민의 이주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관광, 혹은 사업 목적으로 출국을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홍콩 주민의 출경을 막는다면 영국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BNO 여권을 소유한 이들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중국은 법적으로 이중 국적 보유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양국 중 한 곳의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조처할 수도 있다.

[밴쿠버=AP/뉴시스]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지난 1월17일 캐나다 밴쿠버의 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출석한 이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캐나다가 2018년 12월 멍 부회장을 체포하자 자국 내 캐나다인 2명을 보복 체포했다. 2020.7.3.

◇캐나다인 구금한 것처럼 '간접보복'

간접적인 보복도 가능하다.

캐나다가 2018년 12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대(對)이란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하자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캐나다인 2명을 보복 체포했다. 지난 19일 중국 검찰은 이들을 구금한 지 1년 6개월 만에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런던대 중국연구소장인 스티브 창 교수는 "영국은 보복 방안을 구상하는 중국 고위급 관료의 상상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분명 적합하지 않은 방법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영국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보복을 하지 않는 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무대에서) 약하다는 인상을 중국 국민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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