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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공기업이 나선다]교통 공기업, 실적 악화에도···경제 살리기 적극 동참
입력 2020.06.24. 06:00 댓글 0개SR, 모든 열차 특수방역...국내 관광 활성화 지원
항공 수요 급감에 공항공사 업계 지원 적극 나서
도로공사, 임대보증금 환급·신규사업 조기 착수
철도시설공단, 200억 '동방성장협력펀드' 조성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중 한 곳이 철도, 항공, 버스 등 교통 분야다. 대중교통 시설 이용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관련 공기업들은 경영악화에 시달리면서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철도, 항공, 버스 등을 통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들은 경영 악화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서비스 이용료 인하 등에 나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코레일, 실적 악화에도 고통분담 적극…"공익적 역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올해 철도 이용객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철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 위험 우려가 가장 컸던 3월 초 KTX 하루평균 이용객이 4만 명에 그쳐 코로나 발생 전 대비 80% 수준까지 감소했었다. 최근에는 전년동기 대비 60% 수준까지 회복됐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 올해 상반기에만 6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항공, 버스 업계가 노선을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코레일은 국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주중 모든 열차를 정상운행하며 공익적 역할을 책임져 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방역 소독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승객 사이 거리두기를 위한 창측 우선 좌석 배정, 객실 혼잡도 완화를 위한 자유석 지정 객실 확대 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직전인 2월 중순부터 국내 여행·운송업계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시행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해 영세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에 앞장서 왔다.
코레일은 또 협력 여행사의 기차여행 상품 판매수수료와 취소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입점 8개 항공사 체크인수수료를 전액 감면했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의료봉사자에게 KTX 등 모든 열차를 무료로 제공해 의료인 이동을 지원했으며, 해외 입국자 감염사례가 증가한 3월 말부터는 인천공항에서 광명역 간 해외입국자 전용버스와 각 지역으로 향하는 KTX 전용칸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섰다. 두 차례 연기한 채용 필기시험을 지난 14일에 실시해 상반기 85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70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 최대인 155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 구상에도 적극적이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비대면·무인안내 서비스 도입 등 철도분야의 언택트(Untact·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실시간 차량 스캐닝시스템, 지능형 선로관리시스템 도입, 드론·로봇 활용 스마트 유지보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R, 모든 열차 특수방역...국내 관광 활성화 지원
SRT 운영사 SR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독 작업을 대폭 강화했다. 모든 열차에 대해 출발 전 특수방역을 시행하며, 역사 시설은 1일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해 역·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마스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이용객들을 위해 역사 내 편의점, 열차 내 자판기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공모를 진행해 SR에 적용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1∼19일) 주말 일부 열차의 운임을 50% 할인하는 특별여행주간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공항 수요도 급감…공항공사, 어려움 겪는 업계 지원
공항산업도 항공 수요 급감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하루 22만 명이 드나들던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3000~5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IIAC)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부터 비상경영상황실을 설치하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항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항공 수요 감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공항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비행기 착륙료와 계류장 사용료 납부 유예,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들의 매출도 최대 95% 급감한 상황. 인천공항공사는 3대 면세점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
공사는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지역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에 소재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5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월 임차료의 최대 80%(1인당 20만원 한도)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인천공항 지역 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섬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 임대료 감면·신규사업 조기 착수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시작된 2월부터 7월까지의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해 환급해 줬다.
또 휴게소 입점매장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심각단계 종료 시까지 30% 인하하고, 휴게시설 방역비용 지원과 자율적 운영시간 축소 운영 등의 지원책도 시행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3월19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날까지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면제된 금액이 약 84억원이다.
도로공사는 또 신규 사업의 조기 착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착수 예정이었던 1124억원 규모의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용역 5개 구간을 5개월 앞당긴 7월에 착수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착공 예정이던 함양울산고속도로 대합휴게소 통합나들목 신설공사(450억원)도 창녕군과 협조해 9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안산~북수원 확장공사(4300억 원)도 착공 일정을 내년 3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천 본사의 경우 지역 상품권 구매, 소외계층 지원, 화훼농가 돕기 등을 추진하고 있고, 각 지역본부도 지역 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 200억 규모 '동방성장협력펀드' 조성
철도시설공단은 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협력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00억원 규모 보다 2배가량 늘린 것이다.
공단은 또 지원대상도 기존 원도급사 에서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또 대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연구원, 대전광역자활센터와 신규사업 공동 발굴, 지역소상공인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아울러 국내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등 해외철도 수주 활동 주요 국가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공단은 철도 수출 국가와 상생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국가별 맞춤형 봉사활동도 지속해 글로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내 기업 해외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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