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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도 A~B등급, 기관장 경고에 개선 계획 의무화

입력 2020.06.19. 18:30 댓글 0개
작년 사망 사고 낸 11곳 중 7곳이 B등급 이상
철도시설공단, 5건 냈는데도 C→A등급 상승
"안전 평가 특히 중시했다" 부총리 설명 무색
민간 "별도 조처 필요…사망 시 '경고' 내려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1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9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중대 재해(사망 사고 등)가 발생한 곳 중 절반 이상이 우수(A)~양호(B)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윤리 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결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에 따르면 평가 기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총 11곳이다.

강원랜드·한국석탄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다.

이 중 철도시설공단·LH·도로공사는 A등급을, 한전·농어촌공사·환경공단·수자원공사는 B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탁월(S)·A·B·보통(C)·미흡(D)·아주 미흡(D) 6단계로 구성되는데, S등급을 받는 공공기관은 없어 사실상 A등급부터 시작한다. 사망 사고 발생 기관 11곳 중 7곳(63.6%)이 B등급 이상을 받은 것이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9년 발주한 건설 공사에서만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4곳(LH·도로공사 각각 4건, 코레일 3건) 중 건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2018년 대비 등급이 상승(C→A)했다.

"올해는 사회적 가치·공공성·효율성을 평가의 3대 축으로 봤다. 최근 몇 년 간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등에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안전 평가를 특히 중시했다"(홍 부총리) "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해 중대 재해 발생 기관은 엄격하게 평가했다"(안일환 기재부 제2 차관)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총점제라 사망 사고를 내더라도 다른 분야의 성과가 좋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한다. 실제로 A등급을 받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에게 기여할 방안을 모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현선 준정부평가단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올해 등급이 A인 이유가 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경영 관리가 개선되고 유휴 부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계속 노력을 해왔다"면서 "올해 등급이 오른 곳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모범 경영) (사례)를 받아서 위원들이 판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6.19. kmx1105@newsis.com

올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참여한 한 평가단원은 "안전 관련 배점을 늘렸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재점검해 점수를 더 깎기도 했다"면서도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추가 감점을 해도 경영 관리나 성과가 좋은 기관은 등급이 높을 수 있다"고 뉴시스에 설명했다.

민간에서는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배점이나 가중치 조정이 아닌 별도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 대표는 "철도시설공단 등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하는 공공기관을 따로 분류한 뒤 이들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관계없이 주의·경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이러면 등급과 별개로 '사망 사고를 내 주의·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이므로 해당 기관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중대 재해를 낸 기관의 장에게 경고하고, 개선 계획을 내도록 했다. 단, 평가 기간 기관장이 임기 만료 등으로 자리를 떠난 도로공사·수자원공사 2곳에는 개선 계획 제출만 명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코레일에 대해서도 기관장 경고, 관련자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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