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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못 뜬 어등산관광단지···현재 핵심 문제는?
입력 2020.06.19. 11:15 수정 2020.06.19. 11:15 댓글 12개사업자 행정소송 순탄치 않아
"개발 논리만 남았다" 비판도
광주시가 민선 7기 들면서 야심차게 추진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중이다. 지난 2005년 개발 계획이 수면위로 처음 오른지 15년이 흘렀지만 현재 지역 상권과의 마찰, 건설사로부터의 행정소송 등 문제가 얽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않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개발 문제와 관련한 핵심 문제는 ▲상업지구 확장 추진에 따른 지역 상권과의 협의 ▲사업자 재공모로 압축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어등산 대책위 등 어등산 관련 상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어등산 관광단지 4차 공모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시는 어등산 관광단지내 상가 면적을 기존 2만4천170㎡의 두 배인 4만8천340㎡로 상향하는 대신, 상가면적을 최소로 제안하는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배점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한 점포당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 최대한 많은 상인들을 입점시킨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책위는 "지역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협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간담회에서 시는 끝내 "지역상권에 보탬이 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오는 7월께 공모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마무리지었다.
상인들과의 마찰은 물론 사업 선정자와의 행정 소송도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광주시로부터 어등산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은 현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서진 측이 내놓은 유가증권 48억원이 광주시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다. 서진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공사와 의견조율이 잘되고 있었는데, 광주시가 최종 단계에서 갑자기 공모지침에도 없는 48억원의 유가증권 제출을 조정하는 등 강압적인 요청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 통보시 처분 관련 사전통지 절차를 미이행한 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광주시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며 서진 측의 연기요청도 받아들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2차례나 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어등산 개발 계획이 두가지 문제를 품고 공전중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개발 계획이 애꿏은 갈등요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같은 우려에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이어지고있는 쟁점들로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취지가 퇴색된 점이 아쉽다"며 "하루빨리 산적한 문제를 마무리짓고 광주만의 색깔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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