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주택처럼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해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거주의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려면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