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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공고 막을 것"···환경단체 면담
입력 2020.06.16. 15:06 댓글 0개"1조3000억 빚 내 사유지 보상…재정적 한계"
"정부 실효공고…서울시 반대의견 제출할 것"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공고와 관련해 "도시공원, 지구단위계획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막아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시장실에서 6개 환경시민단체 대표단과 만나 "한 뼘의 공원도 실효되거나 해제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5월29일 도시공원 국·공유지 17개 시도 147개 시·군·구에 5057필지의 실효를 공고했다. 10년 이상 사업시행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실효공고가 시행되면 공원용지로 묶여 있던 토지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발압력이 가해져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공원은 그린 뉴딜사업과 기후환경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녹색복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음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핸다.
그는 "1조3000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해 보상하고 있지만 힘겨운 일이다. 서울시도 기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빚을 내서(기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시는 실효공고된 국·공유지 중 79%는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이미 마련했다. 하지만 시설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나머지 21%가량에 대한 실효방지는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 국·공유지 실효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도 사실 이런 것(반발)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시민사회 의견이 분명하고, 저희 서울시나 다른 지방정부의 의견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 조치는 철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소통해왔다. 몇 분의 착오때문에 생긴 일이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실효를 막아내고, 시민들의 품으로 모든 공원이 한 평도 빠짐없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문호 2020도시공원 일몰대응 시민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근거도 없이 '공원으로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실효고시를 단행했다"며 "10년 이라는 유예기간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실효고시를 해버리는 처사는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공원일몰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성적표로는 서울시가 가장 나은 A의 성적표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포함된 곳을 공원구역제로 도입하고 있는 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효고시를 함으로써 사유지 소유자들의 제도 수용을 더 어렵게 부추기고 있고, 공원구역의 제도적 안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기관에 실효고시를 철회하고 '기다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 국공유지의 환경재적, 비축재적 기능을 고려하면 향후 행정재산인 국공유지의 실효대상제외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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