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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청년○○ 통장' 2개로 통폐합···'웰다잉' 준비 교육
입력 2020.06.01. 16:30 댓글 0개1인 가구 고독 막는 사회 관계망 강화하고
여성 안전망 확충…솔로 이코노미 육성도
신혼부부 대상 행복 주택 1000호 더 공급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등 난립하던 저소득층 자산 형성 통장이 2개로 통폐합된다.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준비 교육 프로그램도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만들어 발표했다. 목표는 한국의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다. 우선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득·안전·주거 등 생활 기반별 맞춤형 대응 정책을 내놨다.
청년 등 취약 저소득층의 수급 탈출과 빈곤 예방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재구조화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등 5개에 이르던 기존 통장 사업을 2개로 줄인다. 매칭 비율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강화한다. '외로움→우울감→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심리 상담·인생 되돌아보기 등 웰다잉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령층 안전 확인 등을 위한 '데일리콜 113'(1일 1회 3분간 대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하루 중 단시간, 2회 이상 방문해 가족 부재 시간이나 야간 시간 돌봄을 제공한다.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 안전망도 확충한다. 우수한 안전 대책을 만든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유인책)를 제공한다. 112 신고 등 치안 데이터를 지역 정보와 융합해 예방 순찰에 활용하고,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사는 전자 감독 대상자에 한해서는 신상 정보 공유·밀착 지도 감독을 시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추진하는 신속·민감 대응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1인 가구의 현황과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체계도 강화한다. 가계 동향·가계 금융 복지 조사(통계청), 가족 실태 조사(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한 1인 가구 관련 조사 결과를 취합·분석해 1인 가구 현황 자료를 오는 2021년부터 연 1회 배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 행정 데이터를 취합해 1인 가구의 연령·성·소득·지역별 수급 현황의 특징을 뽑아낸다.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고 불리는 1인 가구 관련 유망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외식 업체가 비대면·1인 외식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메뉴 개발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디자인 우수 제품 선정 시 1인 가구 분야를 신설하고, 인력 양성 과정에는 1인 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을 추진한다. 1인 가구 생활을 돕는 스마트홈 로봇 등의 렌털·리스 프로그램을 만든다.
저출산·고령화 대응도 강화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 주택의 올해 공급 물량을 1000호(5만5000→5만6000호) 늘린다.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새 일자리 도입 방안을 만들고, 퇴직 연금 가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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