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반대'에서 수용 선회···WSJ뉴시스
- '158㎞ 쾅' 한화 문동주, SSG전 5이닝 5K 2실점뉴시스
-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투자는 미래 투자" 강조뉴시스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재산 증식 논란에 "논란 사건 모두 사임할 것"뉴시스
- 주원 "'야한 사진관' 배우들과 매일 영통···삼시세끼 같이 먹어"뉴시스
- 민주당 권향엽 후보 "준비된 일꾼, 참되게 일하겠다"뉴시스
- 잠실 삼성-LG전서 4회 ABS 수신기 이상···3루심이 주심에 판정 전달뉴시스
- 삼성 강민호, 포수라 더 특별한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종합)뉴시스
- 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뉴시스
- K팝 첫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나온다···빅오션, 내달 장애인날 데뷔뉴시스
장연주 광주시의원 "일하다 죽지 않을 환경 필요"
입력 2020.06.01. 11:26 수정 2020.06.01. 11:26 댓글 0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사업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불러 산재 사망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1일 광주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하남산단 산업안전 재해로 사망한 고 김재순 노동자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기 과실사로 사건을 지휘하고 사업주도 과실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족들과 시민대책위는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과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과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았을뿐더러 경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할 위험적 요소들이 있지만 단독작업으로 방치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
장 의원은 "이번 사고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과 너무도 유사하고 지난 4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욱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은 재해사고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고 대부분 재해 사건은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 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과 원청을 포함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는 한 이 같은 중대재해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번 회기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동료 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 의원은 "일하다가 죽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동존중도시 광주,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