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속보] 2월 설비투자 10.3% 증가···9년3개월만에 최대폭↑ 뉴시스
- [속보] 반도체 호조에 광공업 3.1%↑···내수 침체에 소비는 3.1%↓ 뉴시스
- 부산 북구갑···민주 전재수, 국힘 서병수에 22%p 앞서[한국리서치]뉴시스
- 국토정보공사, 우즈벡 공무원 초청연수···공간정보 노하우 공유뉴시스
- 서울시 캐릭터 '해치', 모두 함께 만들어요···콘텐츠 공모전뉴시스
- 이해찬 "흑색선전·막말 심해질 듯···민주당 품위있는 유세해야"뉴시스
- 민주 광주 서구갑 조인철, 방송토론 불참···"건강상 이유"뉴시스
- "올해 상업용 부동산 하반기 숨통···호텔 운영 실적 반등"뉴시스
- '왕의남자' 미술감독 출신 강승용 감독 '1980 각본집' 출간뉴시스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논란' 종지부
입력 2020.05.31. 15:12 수정 2020.05.31. 15:45 댓글 3개1·2심 이어 대법 ‘징수 정당’ 판결
‘최소 관리 경비’ 주장 받아 들여
대법원의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 판결에 따라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유료화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주장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열린 1·2심 재판부도 "입장료 2천원은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 경비다.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아니다"는 담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5월 부당 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했다.
문제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은 애초 '국도 24호선'(담양~전북순창) 일부 구간(왕복 2차로 2.1㎞)이었다. 차량통행 증가로 도로가 비좁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2006년 폐도했다.
이후 메타세콰이어 480여 그루 가로수 경치가 주목 받으면서 관광객이 증가하자 담양군은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국가소유 도로부지를 관리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아졌으나 2015년에는 1천원이던 입장료를 2천원으로 올렸다. 2018년에는 도로를 전부 사들여 '군유지'로 만든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담양=정태환기자
- 서울시 캐릭터 '해치', 모두 함께 만들어요···콘텐츠 공모전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새롭게 단장한 시의 상징 캐릭터 '해치 앤(&) 소울프렌즈'를 시민과 함께 알리기 위해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새롭게 단장한 시의 상징 캐릭터 '해치 앤(&) 소울프렌즈'를 시민과 함께 알리기 위해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화재와 재앙, 슬픔을 막아주고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해치 캐릭터에 서울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재미있고, 고유한 개성을 가진, '힙(hip)'한 감성을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모두가 함께 만든 해치'를 위해 추진된다.공모는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 만 4~10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부'와 만 11세 이상 참여 가능한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 그림, 애니메이션, 인스타툰, 창작송, 숏폼영상 등 9개 분야로 해치 앤 소울프렌즈의 캐릭터 세계관을 반영한 콘텐츠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콘텐츠 제출은 '내 손 안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시는 창의성·적합성·대중성 등을 고려해 최종 333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다음 달 29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금은 대상 300만원(1명), 최우수 200만원(1명), 우수 100만원(분야별 1명) 등 총 1740만원이다.일반부 애니메이션과 인스타툰 분야 우수작은 서울시 공식 매체(전광판, SNS 등)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된다. 애니메이션 ·숏폼영상 부문 수상자는 해치 크리에이터로 위촉되고, 향후 해치 콘텐츠 제작 기회를 얻게 된다. 서울시 주요 행사 등에 도 초청된다.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한번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해치 앤 소울프렌즈는 아직 미완성의 캐릭터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통해 우리 해치에게 건강, 즐거움, 힙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 · 김애숙 제주도 첫 여성 정무부지사 임용
- · 경상남도가족센터, 한부모 이주여성 맞춤형 지원
-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폐식기 활용 다육정원 만들기 진행
- · 사고율 높은 버스회사에 도입한다···"AI 안전운전플랫폼"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9[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10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