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서귀포시 '4월은 4·3입니다' 특별 북큐레이션 연다뉴시스
- 대리 불러 집까지 갔는데···알고보니 기사가 '만취 상태' 뉴시스
유치장서 아픈데 치료비 없다면?···인권위 "국가가 내야"
입력 2020.05.27. 12:00 댓글 0개인권위, 접수된 진정 관련해 의견 표명
"구금 중에도 기본적 의료 처우 받아야"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치장에 구금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적절한 의료처우를 하지 않는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나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치소에 입감 전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평소 지병인 고혈압과 신경정신과 질환 등으로 복용해야 할 약도 떨어져 있어 경찰에 약 처방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경찰서 옆 병원에 데리고 갔다. 하지만 진정인이 치료비가 없고, 해당 병원에 진료비 22만원을 미납한 사실이 있어 처방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위 조사 결과에서도 A씨는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구금돼 있으면서 경찰관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장에서는 A씨에게 진통제만 4차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런 상황은 비단 진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짧은 기간 구금돼 있는 유치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국가에 의한 의료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과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치장 방문조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을 위해 경찰이 의료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드물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은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으면 유치인 자비로 치료를 받도록 하지만, 치료비가 없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외부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며,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진정은 각하하고 진정에 대해 의견표명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8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9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