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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 민·관 머리 맞대···교육이수자 우대 방안 검토
입력 2020.05.25. 11:00 댓글 0개'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 논의
관계 부처, 배달원 쉼터 확대 위한 예산확보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륜차 안전교육 이수자 우대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지난 4월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 첫 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는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우아한 형제들, 모아플래닛, 로지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업계·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이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반면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배달음식 주문 등이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26일 열리는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관,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공단이 개발 중인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에 경찰청이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데이터 분석 및 제공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현재 배달앱사별 운영 중인 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밴치마킹, 안전기능 탑재현황, 필요한 기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 배달앱사 간 논의를 통해 교육 콘텐츠, 교육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배달원 쉼터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며 "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발표 이후, 단속 강화, 공익제보단 운영 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의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오토바이 교통위반 행위 신고활동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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