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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급증·집값 침체 전망 "세제 지원 필요"
입력 2020.05.13. 06:00 댓글 4개비주거용, 임차자애로→거래감소→금융부실→경매증가
"자영업자 사업자금 목적 한해 한시적 LTV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이 먼저 타격을 받기 시작됐고 주택시장도 가격 침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자영업자 한시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주택 거래 활성화 세제 지원 등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영향을 분석했다.
주택시장의 경우 대세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지만 시장 전반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까지는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확인되고 수도권 전반이나 전국 부동산 가격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위기로 비화되면 주택가격 침체와 임대차시장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으며 경매 증가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가는 공실률 상승·임대료 하락이 심화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호텔 이용률은 30%대 이하로 떨어지며 휴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중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많고 비주거용 담보대출은 대출의 질적 구조가 나빠 만기 상환시 어려움에 빠지면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경매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사태가 실물경제의 급속한 악화,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위기와 성격이 유사하게 전이되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자금 부족을 지원하고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LTV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일 앤드 리스백 상품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은 점포 건물을 매각한 후 재 임차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허 연구위원은 "주거용 시장은 거래량 감소에 따른 주택 처분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제 지원과 금융규제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가운데 우량한 건설기업의 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위해 회사채 발행과 유통시장 지원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향후 시장 침체 장기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개발계획 조기 추진하고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코로나 뉴딜'에서 도시 인근 물류 인프라 확충, 저이용 부동산 용도 변경, 해외기업 유턴 등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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