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문가들 "서울 7만호, 시장안정화 역부족···인센티브 될지도 의문"

입력 2020.05.06. 18:05 댓글 0개
정부, 서울에 7만 가구 추가 확보 공급계획 발표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용도·용적률 상향, 상한제 제외'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 이상 공적임대로 공급 조건
"물량 적고 사업성 위한 인센티브 강하지 않아" 평가절하
[서울=뉴시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정부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확보 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6일 발표한 것과 관련, 대다수 전문가들은 "물량이 너무 적어 시장 안정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내에서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가구가 공급되고 용산 정비창·오류동역 등 유휴부지 개발로 1만5000가구, 공실 오피스·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1만5000가구 등 총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사업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배제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지정되려면 공공임대를 전체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하거나 공적임대를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수요가 공공임대 의무공급량 보다 많으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아니다"면서 "공공이 참여해 정비를 하더라도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위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곳이 강남 등지인데 이런 곳에 한다는 얘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서 정비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업이 몰려있는 쪽은 채택안할 가능성도 크다. 임대주택을 막 짓다보면 당초 기대수익보다는 훨씬 적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7만호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물량이 적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시그널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부족인데 공급 물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치 않고,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비사업에서 공공부문을 확대하면서 조합원에 대해 추가분담금 지원, 이자 지원 등이 추가됐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공성을 강화하면 분담금을 대납해주겠다는 건 그나마 차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는 그전에도 있었던 내용"이라며 "공공성을 높이면서 사업에 나서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권 팀장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 사업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분양이 늘어나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데 인센티브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 기부 채납 등 소위 '뱉어내야 하는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양 소장 역시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며 "사업성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임대물량을 늘리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