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사회 만난 임현택···"한국정부, 의사를 죄인 취급"뉴시스
- KBO, 심판진 ABS 수신 실패 대비···"더그아웃에 음성 수신기 배치"뉴시스
- '승부 조작' 의혹 베이징 하프마라톤 우승자와 공동 2위 3명, 메달·상금 박탈돼뉴시스
- 도영 "사실 스트레스 받아"···도파민 덩어리 '연프'에 훈수 폭발뉴시스
- 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종합)뉴시스
- "레시피 연구만 3년"···류수영 '국 요리' 1등 뭐길래뉴시스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뉴시스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뉴시스
- 군산에 '하늘의 암살자' 떴다···한미 연합훈련에 리퍼 첫 참여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심성영·박혜미 영입뉴시스
'구인광고 오류' 사업정지 당한 직업사이트···법원 "부당"
입력 2020.02.24. 06:00 댓글 0개노동부, 해당 사이트에 사업정지 처분
法 "정보 진실해야 한다는 조항 없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구인광고에 게재된 업체명과 성명, 주소 등의 정보가 올바르지 않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한 직업정보 제공사이트의 운영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께 이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중 6개 업체의 이름, 주소 등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노동부는 이를 구인광고가 허위로 적혔다고 보고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라 이듬해 10월 A씨에게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8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항은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구인광고를 통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히 확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업체명과 주소 등이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처분의 대상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조항의 준수사항은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와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의 준수사항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부는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이는 위반이 아니므로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19일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무안소방서 제공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컨테이너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졌다.19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꺼졌으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불이 난 컨테이너는 2개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A씨는 이웃에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컨테이너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던 A씨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 · 광주 재활병원서 남성 흉기 휘둘러 경찰관 3명 중경상
-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종합)
- · 처벌에도 끊지 못한 마약···상습 복용 20대 또 '덜미'
- · 광주·전남 주말 비 소식···21일까지 최대 60㎜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4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5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6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7"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8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 9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 10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