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강원 황사 위기경보 하향···황사 영향은 지속(종합)뉴시스
- [인사]행정안전부뉴시스
- 혜리 "태연, 첫 만남에 고민상담하고 울었다"뉴시스
- 尹, 늘봄학교 일일강사로···"제 머릿속엔 늘봄학교·의료개혁 대부분" [뉴시스Pic]뉴시스
- 고양 사전투표소 2곳에서도 불법 카메라 발견뉴시스
- 민주당 김중남 후보, 강릉영동대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촉구뉴시스
- 한동훈, 수도권서 이틀째 '이·조 심판' 맹공···'부동산 투기·막말' 정조준(종합2보)뉴시스
- 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A등급뉴시스
-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거액 수임 논란에 "모든 사건서 사임하겠다"뉴시스
- 슬리피, 결혼 2년만 득녀···"산모·아기 모두 건강"뉴시스
장애인 꼬드겨 아파트 당첨시킨 뒤 분양권 전매 브로커 적발
입력 2020.02.19. 18:30 댓글 0개[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중증 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단체 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이후 이들이 의정부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장애인 6명에게는 대가로 10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제도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dyes@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