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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AI 등 10대 분야 규제혁신안, 6월까지 순차 발표"
입력 2020.02.13. 16:00 댓글 0개[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미래차, 헬스케어 등 규제가 집중된 10대 산업분야를 선정, 다음 달 중 규제를 걷어낼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TF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을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로 설정,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주무부처 1급들이 반장을 맡는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핵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획기적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중점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업의 정부규제부담 수준은 140개국 중 87위에 그치고 있다.
김 차관은 향후 추진할 규제개선과 관련,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방지의 계기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부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해결하겠다"며 "이번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상의,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 [광주=뉴시스]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내 일자리 정책 및 취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고용·노동 시장 현황과 일자리 정책에 관한 이론적 학습 및 사례공유를 통해 고용 서비스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9년차를 맞은 아카데미는 그동안 지역 내 고용전문가 39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관련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했다.제9기 교육과정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방안, 고용·일자리 통계분석,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구조 파악 등 최신 고용·일자리 정책 트렌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과 수강생 간 네트워킹을 위한 통합 세미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대전환의 시대 : 지역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의에서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는“생산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이 위축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노동수요가 재편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정책과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전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절실 하다.”고 강조했다.다음달에 개최되는 2차 교육은‘인구감소 대응방안과 지방소멸’에 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민간 단체의 일자리 사업 담당자는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062-350-5894)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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