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미래차, 헬스케어 등 규제가 집중된 10대 산업분야를 선정, 다음 달 중 규제를 걷어낼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TF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을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로 설정,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주무부처 1급들이 반장을 맡는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핵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획기적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중점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업의 정부규제부담 수준은 140개국 중 87위에 그치고 있다.

김 차관은 향후 추진할 규제개선과 관련,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방지의 계기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부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해결하겠다"며 "이번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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