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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일, 수출규제·지소미아 쉬운 문제부터 해결"

입력 2020.01.14. 13:16 댓글 0개
"WTO 제소 등 큰 3가지 문제 외 한일관계 건강"
"양국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키겠단 의지 확고"
"징용 문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 중요"
"한·일 공동협의체 참여 의향…日도 해법 제시"
"도쿄올림픽, 한일관계 근본적 푸는 계기될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일 관계에 대해 "수출규제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보다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일본이 해법을 제시해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겅제징용 판결 문제 등으로 갈등이 불거진 한일 관계의 임기 내 개선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고 짚으며 "크게는 3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며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기업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 간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두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 데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변호사 및 단체들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협력의 뜻을 밝히며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도쿄올림픽은 남북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있고 또 공동입장 등의 방식으로 우리 한반도를 위한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개선과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 때 참여했듯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에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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