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총선 1호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을 적극 반박하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구조화된 세습 자본주의 하에서 부모 잘 만나 3루에서 출발하는 금수저와 1루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흙수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세습 자본주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2021년 18조, 2023년 14조, 2040년에 9조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큰 돈이다"라면서 한국당이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해 '돈으로 표를 긁을 생각만 한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9조, R&D(연구개발) 예산 20조와 맞먹는 규모'라고 한 비판도 일정 부분 맞다고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만들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예산이 R&D와 SOC 예산보다 결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학과 취업에서 특권 세습된 부모의 힘으로 이익을 취해온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대다수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청년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왜곡하는 배냇버릇을 버리고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진정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당당히 요구한다. 청년문제 해법을 말하기 위한 당 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의당이 지난 9일 제21대 총선 공약 1호로 제안한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충당한다는 게 정의당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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