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돌'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값싸게 공급하는 방안 제시"뉴시스
- [올댓차이나] 中 증시, 약보합 개장 후 기대매수 유입에 상승 마감···창업판 0.63%↑뉴시스
- 20대 中 인플루언서 낸 세금이 무려 176억원 뉴시스
- 부산 강풍 피해 3건 접수···안전조치 시행뉴시스
- 대한민국농구협회 상근부회장에 정재용 전 KBS 스포츠국장뉴시스
-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월례브리핑도 불참 통보뉴시스
- 유럽 내 친러시아 목소리 왜 나왔나···우크라이나 결집 막는 '돈'뉴시스
- 경기도 사전투표소에도 '몰카'···40대 유튜버 의심뉴시스
- 단국대병원 사직서 제출 '0건'···교수들이 사직에 동참 않는 배경은?뉴시스
- '비명횡사' 박용진, 강남3구·TK 격전지 지원 유세 나선다뉴시스
행복주택 40㎡ 미만 비중 97%···"출산·양육 한계"
입력 2020.01.01. 06:00 댓글 1개일본·영국보다 소형 비중 월등히 높아
국회입법조사처 "주택규모 다양화 필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40㎡ 소형 주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비중이 97%에 달하는데 출산과 양육을 하기에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 비중이 46.7%를 차지했다.
일본의 경우 40㎡ 미만 비중이 23.7%로 조사됐고, 영국은 50㎡ 미만(가장 작은 형태) 비중이 26.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소형 주택 비중이 일본과 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은 40㎡ 미만 주택 비중이 97.0%,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비중은 94.2%를 차지했다.
행복주택은 가구 당 면적은 28.4㎡에 불과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출산·양육까지 할 만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구임대주택 가구 당 면적은 36.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소형인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해 공급되는 경우 분양주택과 외관상 차이가 드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지설계 측면에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조화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유형별 주택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박인숙 입법조사관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자녀 출산·양육 등 주거수요에 맞게 행복주택 등에 대해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8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
- 9민주당 양산갑·을 후보 합동 출정식···선거운동 돌입..
- 10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