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농구 SK, LG 10연승 제동 걸며 4위 확정···6강 PO 홈에서 먼저뉴시스
- 자산가 납치해 폭행, 수천만 원 빼앗은 일당 검거뉴시스
- 잠실 삼성-LG전서 4회 ABS 수신기 이상···3루심이 주심에 판정 전달(종합)뉴시스
- '158㎞ 쾅' 한화 문동주, SSG전 5이닝 5K 2실점뉴시스
-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투자는 미래 투자" 강조뉴시스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재산 증식 논란에 "논란 사건 모두 사임할 것"뉴시스
- 주원 "'야한 사진관' 배우들과 매일 영통···삼시세끼 같이 먹어"뉴시스
- 민주당 권향엽 후보 "준비된 일꾼, 참되게 일하겠다"뉴시스
- 잠실 삼성-LG전서 4회 ABS 수신기 이상···3루심이 주심에 판정 전달뉴시스
- 삼성 강민호, 포수라 더 특별한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종합)뉴시스
공익신고로 장기요양 부정청구 75억 적발···포상금 7억3천만원
입력 2019.12.23. 13:26 댓글 0개[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근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 17억원을 챙긴 요양기관을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1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올 한해에만 137명의 공익신고로 146개 기관 75억원 상당의 장기요양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로 최대 2억원(내부 종사자 기준, 가족·일반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올해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200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무 인력이 부족한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로 적발한 금액만 약 17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해 137명이 7억3800만원을 받는 등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48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53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7%인 69억2900만원이 종사자의 신고로 확인됐다.
부당청구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요양시설은 물리치료사 1명이 33개월(2년9개월)간 월 40시간 이하 근무했는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 1명은 36개월(3년)간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5억2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 다른 B 요양시설은 정원을 초과해 2개월간 9명을 입소시키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C 재장기요양센터는 수급자 2명에게 19개월(1년7개월)간 무자격자를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처럼 허위청구했다. D 재가장기요양센터는 19개월에 걸쳐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를 대신해 방문하고 사회복지사가 한 것처럼 방문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이나 우편,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전용전화(033-811-2008)로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날씨] 광주·전남 완연한 봄
- · [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 거리에는 '덕지덕지' 지정게시대는 '텅'...현수막에 시민들 눈살
- · 누굴 찍을까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