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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림 예산 15.8조···올해 예산 대비 7.6%↑, 역대 최대 증가

입력 2019.12.11. 16:47 댓글 0개
공익형 직불제에 2천억↑…개도국 혜택 포기 대응 예산 증액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역체계 구축 예산도 356억원 늘어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예산·기금으로 정부안(15조2990억원)보다 4753억원 증액된 15조7743억원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예산(14조7000억원) 대비 7.6%(1조1147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세계무역기구(WTO) 상 개발도상국 혜택 포기 관련 대응 예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방역체계 구축 예산이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났다. 반면 예비비성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 등에서는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쌀과 대농(大農)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데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안 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도 공익기능증진직불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분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원이 편성됐다. 목표가격은 80㎏당 21만4000원으로 가정했다.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한 직불제 이행 점검 및 사업관리비 83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태풍 피해 등과 관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금이 993억원 증액됐다.

정부가 향후 미래 협상에서 WTO상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도 98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에 바우처 35억원이 추가됐다. 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을 확대해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돼지농가를 휩쓴 ASF 사전 차단과 방역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예산도 388억원 증액됐다.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원)보다 150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전체 양돈 농가 6300호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역장비 지원 비용으로 73억원이,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용으로 36억원, 생계·소득안정 자금으로 5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안전 중심으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75억원 증액된 1조9211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밖에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분야에 168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스마트팸 패키지 수출 지원에 8억원, 수출 통합조직 육성에 10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ASF 발생,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0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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