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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당사자 1명만 검찰 송치

입력 2019.12.10. 14:47 댓글 1개
올해 7월5일 치른 실제 기말고사 문제(위)와 시험 한 달 전 미리 배포된 유인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광주 고려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수학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특정 수학 동아리반 학생들에게만 기말고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고려고 수학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하순(공휴일) 2차례에 걸쳐 기숙사생 주축 심화반 소속 수학동아리 학생 31명에게만 고난이도 문제·답안지가 담긴 유인물을 제공,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제공한 유인물 중 5개 문제(총 26점)가 7월5일 기말고사 수학시험(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에 변형 없이 출제된 점, 재시험이 치러진 점 등으로 미뤄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 "실수로 유인물에 담겨진 문제와 비슷하게 기말고사를 출제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고려고 교장·교감, 다른 교사 3명 등 5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시교육청 고발로 학사 운영 부실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교장·교감, 교사 3명 등 5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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