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훈 강지은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늘 중 예산안 처리 순조로운 길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 통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내년 예산안 수정 동의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과의 협상문 닫아걸지는 않겠지만 합의 위한 전제조건은 두말할 것 없이 신의성실 이행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오전 10시 예정된 본회의 열고 여기서부터 처리 가능한 민생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며 "한국당은 합의 준수, 약속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회기 종료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3당 회동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했다. 그리고 밤새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3당 간사 협의도 공전을 거듭한 끝에 파행됐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의총 이후)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 전제 조건이라고 내걸기 무섭게 예산안 심사 태도가 변했다"며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된다면 이건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필리버스터 철회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 시도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내대표 회동) 합의사항 제5항, 한국당은 어제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 처리한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합의 2항, 의총 거쳐 철회하기로 한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도 철회 보류 결정으로 연이어 둔갑했다"며 "합의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합의 파기로 향후 정국에 난관 조성하는 불씨 되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뒤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상 결과를 보고드릴 때까지만 해도 오늘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꽤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한국당 의총에서 5개 합의사항 중 4개가 번복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야 3당 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제가 받은 느낌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쇼'에 그쳤다고 본다.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며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합의해놓고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앞으로 여야 간 협상은 매우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며 "합의만 했다하면 한국당 의총에서 뒤집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서는 "예정된 대로 개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민생법안 처리 과정에 들어가겠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오후 2시에 4+1 중심으로 준비했던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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