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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사무소 진정 '교도소·보호시설·경찰' 다수
입력 2019.12.02. 11:00 댓글 0개[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접수받은 올해 650여건의 진정사건 중 교도소 등 구금시설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도 110여 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접수 건수는 655건으로 이 중 구금시설이 172건으로 26%를 차지했으며 장애인차별 163건(25%),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이 117건으로 18%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다수인보호시설(사회복지) 111건(17%), 지자체 38건(6%), 학교 등 34건(5%), 공직유관기관 20건(3%) 순이다.
광주인권사무소에 배당된 조사 사건은 총 721건으로 이중 345건이 각하됐으며 97건 기각, 권고 46건, 합의 5건, 이송 2건, 39건을 조사 중이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인권사무소 진정사건을 처리한 현황은 2014년 659건이며 2015년 655건, 2016년 779건, 2017년 836건, 지난해 596건이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각하와 기각 등이 많은 원인은 정신병원과 구금시설의 경우 퇴원 또는 외부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진정을 접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시설, 유관단체, 정신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장기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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