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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주택자 1년 새 7만명 늘었다···양극화 심화
입력 2019.11.19. 12:08 댓글 1개통계청, 2018 주택소유통계 결과…'빈익빈 부익부' 뚜렷
부동산 부자 10% 평균 집값 10억 육박…하위 10% 38배
유주택자 늘고 무주택자 감소…실거주 목적 구입 증가
30대 비중 27.1% 가장 높아…30세 미만은 7.4%에 그쳐
[세종=뉴시스]오종택 박영주 장서우 기자 = 작년 한 해 동안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7만3000명 늘어나 220만명에 육박하는 동안 있던 집이 없는 사람은 44만1000명 늘었다.
부동산 부자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자산은 1년 새 1억원 가까이 뛰었지만 하위 10%는 고작 100만원 오르는데 그치는 등 부동산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국에 '내 집'을 가진 사람은 1401만1000명으로 1년 전인 1367만명보다 34만명(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은 1181만8000명(84.4%)로 1년 전(1155만1000명)보다 2.3% 증가했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211만9000명에서 219만2000명(15.6%)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3.4%) 늘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도 다주택자는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자 증가 폭은 2017년 7.0%에서 지난해 3.4%에 그치면서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년 연속 늘었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도 추가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봐도 주택 1건만 소유한 가구는 지난해 1123만4000가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지만 다주택 가구는 308만1000가구로 전년보다 2.4%(7만1000가구)나 늘어 증가폭이 더 컸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874만5000가구로 집계되면서 전년보다 7만 가구 넘게 증가했지만 이미 집을 보유하고도 추가로 집을 사는 가구도 7만 가구나 돼 부동산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을 보면 상위 10% 주택가격 상승폭과 상승액은 하위 10%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기준)은 9억7700만원, 하위 10%는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은 37.57배로 전년도 35.24배보다 증가했다.
특히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이 2017년 8억8100만원에서 지난해 9억7700만원으로 1억원(9600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는 2017년 2500만원에서 지난해 2600만원으로 고작 1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부동산 부자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은 1년새 10% 가까운 9.8%가 뛰었지만 하위 10%는 3.8% 상승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소유주택 수도 상위 10%는 2.59호로, 하위 10% 0.96호와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면적(다주택이면 소유주택 면적 평균)은 123.0㎡로 하위 10% 62.2㎡의 두 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부동산 양극화에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주택 시장에서의 투기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稅)테크를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한 사람도 늘었다.
1년 전 대비 무주택자에서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85만8000명이었다. 이 중 주택을 1건 취득한 사람이 82만3000명으로 대부분(95.9%)을 차지했다. 이 비율은 1년 전(94.4%)보다 소폭 올랐다. 나머지 3만5000명(4.1%)이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똘똘한 한 채' 광풍이 일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7~2018년 사이 8·2 부동산 대책을 펼치며 집값 과열을 잡는 데 나섰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2건 이상으로 늘린 사람은 30만1000명이다. 2건으로 늘린 경우가 28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건이 1만3000명, 4건이 2000명, 5건 이상이 4000명이었다.
반면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44만1000명으로, 1년 전(53만6000명)보다 줄었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하다 모두 처분한 사람 역시 전년(2만7000명)보다 감소한 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대비 소유한 주택 건수가 늘어난 사람은 총 124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1건 증가한 사람이 117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건(4만9000명), 5건 이상(9300명), 3건(7200명), 4건(26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가정을 꾸릴 시기에 놓인 30~39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7.1%(33만7000명)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40~49세(33만6000명·27.0%), 50~59세(27만3000명·22.0%), 60~69세(13만7000명·11.0%) 등이 이었다. 30세 미만은 9만2000명(7.4%)에 불과했다.
30~40대와 달리 50~70대는 주택을 2건 이상 늘린 경우가 많았다. 50대와 60대가 모두 6.6%였고 70대도 6.2%로 조사됐다. 이 비율은 30대에서 4.4%, 40대에서 5.9%로 비교적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4.3%)에서 주택 소유 건수 증가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2.8%)와 광주(2.8%), 충남(2.7%), 인천(2.6%), 제주(2.6%), 경북(2.5%) 등에서 수치가 높았다. 인구 이동이 활발한 세종에선 소유하던 주택을 판 사람도 2.4%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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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CD수익률→KOFR 중심 지표금리 체계로 전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수익률 중심의 현 지표금리 체계를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인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국채통안채담보익일물RP금리)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9일 제3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KOFR 지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해외 주요국의 경우 2012년 6월 리보(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RFR·Risk Free Reference Rate)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서 확고히 정착됐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KOFR의 산출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존에 사용되던 CD수익률이 파생·현물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이다.CD수익률의 경우 오랫동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돼 왔고 금융권과 투자자들에게 익숙하단 장점은 있으나 CD 기초 거래량의 부족으로 수익률 결정이 전문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시장 금리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또 글로벌 금리 개혁의 방향이 RFR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CD수익률 중심의 국내 지표금리 체계가 해외 주요국 지표금리 체계와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CD수익률 산출의 구조적인 문제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CD수익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시장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KOFR의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KOFR 비중 확대를 위한 제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CD수익률이 국내시장에서 가지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CD수익률을 중요 지표로 지정하고 산출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현재의 CD수익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단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지표 금리 흐름에 맞게 KOFR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제 이러한 전환을 위한 행동을 본격화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회의에서는 KOFR의 확산을 위한 첫 단계로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발족하기로 했다. KOFR 확산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금리 파생상품(스왑) 거래나 변동금리 채권(FRN·Floating Rate Note) 발행 등에 KOFR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한국거래소 내부 금리 적용시 KOFR 활용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 민관 금융권에 KOFR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은행권도 KOFR 기반 금리 스왑 시범 거래를 추가로 추진하는 등 KOFR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KOFR 활용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되고 정책 금융기관, 거래 등의 거래 사례가 누적되면 2단계로 KOFR 비중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무 워킹그룹 등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참석 기관들은 하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KOFR 거래 개시, 은행 간 시범 거래 확산 등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대체금리 지정 문제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및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신 국장은 "CD수익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금융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언젠가는 CD수익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있는 만큼 계속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융권의 인식 전환과 의지"라고 당부했다.박종우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KOFR 기반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행이 KOFR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언급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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