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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文 대통령,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자해공갈"

입력 2019.11.14. 10:29 댓글 0개
"지소미아 연장이 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유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기자 =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14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피해가 오는데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러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킬 수 있고 미국이 중재에 나설 거라고 판단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못하도록 하는 중재에 적극 나설 거라는 노림수를 가지고 갔다"며 "문 대통령의 이 노림수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을 몰랐고 미국을 몰랐기 때문이다"라며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회담에서 봤듯 한미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미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계속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가 연장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를 당장 중단하고 지소미아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위험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을 앞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입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또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가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를 찍어내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가재정이란 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그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부양책을 쓸 수 있지만 이 정부가 국가재정을 쓰는 방식은 미래 세대에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를 정부 책임자가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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