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중국, 호주산 와인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폐지뉴시스
- [속보] 檢, '불법 공매도' HSBC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뉴시스
- [속보] 삼성전자, 종가 기준 8만원 회복···2년3개월 만뉴시스
- [속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노사 협상 타결뉴시스
- [속보] 한미그룹 장·차남, '이사선임' 주총 표대결서 '승리'뉴시스
- [속보] 한동훈 "정부에 식재료·출산용품 등 서민 생활 분야 부가세 절반 한시 인하 요구"뉴시스
-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적법"···헌법소원 각하 뉴시스
-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 적법"···권한쟁의 각하 뉴시스
- 기재차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원활···의료사업 신속 집행"뉴시스
-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무등일보
유승민 "文 대통령,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자해공갈"
입력 2019.11.14. 10:29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기자 =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14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피해가 오는데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러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킬 수 있고 미국이 중재에 나설 거라고 판단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못하도록 하는 중재에 적극 나설 거라는 노림수를 가지고 갔다"며 "문 대통령의 이 노림수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을 몰랐고 미국을 몰랐기 때문이다"라며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회담에서 봤듯 한미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미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계속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가 연장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를 당장 중단하고 지소미아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위험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을 앞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입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또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가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를 찍어내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가재정이란 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그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부양책을 쓸 수 있지만 이 정부가 국가재정을 쓰는 방식은 미래 세대에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를 정부 책임자가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pjh@newsis.com,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경실련 "22대 총선 후보자 32%가 전과자···최고는 11범" 4·10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3명중 1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었다.경실련은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총선 후보자 총 952명(지역구 699명·비례대표 253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과·재산 내역를 참고해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22대 총선 후보자 952명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전과 건수별로는 ▲11건 1명 ▲9건 2명 ▲8건 2명 ▲7건 1명 ▲6건 1명 ▲5건 8명 ▲4건 17명 ▲3건 36명 ▲2건 76명 ▲1건 161명이다.지역구 후보자 699명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242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4.6%였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63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24.9%였다.정당별로는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후보자 289명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59명(20.4%)이었다.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후보자 276명중 100명(36.2%)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이외에도 녹색정의당이 31명중 11명(35.5%), 새로운미래가 39명중 14명(35.9%), 개혁신당이 53명중 19명(35.8%)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또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등이기에 정당별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15억7,000만원, 증권 6억9,000만원, 가상자산 152만원 이다.후보자들중 재산이 많은 후보는 김복덕(경기도 부천시갑) 국민의힘 후보로 1천446억7,000만원(부동산 58억8,000만원·증권 1351억5,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후보자 재산 상위 10명중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명, 국가혁명당 소속·무소속은 각각 1명씩 이었다.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45억6,000만원,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8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녹색정의당이 4억6,000만원, 새로운미래가 13억3,000만원, 개혁신당이 13억5,000만원으로 드러났다.경실련은 "22대 총선 최종 후보자 전체에 대한 전과와 재산 등의 조사 결과를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주요 정당은 이날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한 만큼 부실한 공천에 대해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향후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공천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천배제 기준 강화(적용요건 완화) 및 예외 조항 삭제 ▲부동산 투기, 탈세 등에 대한 검증과 당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 ▲부동산 등 공직자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및 실거래 기재 의무화 ▲후보자들 재산신고 기준 개선 및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 심사 위한 법 개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 광주시, 화물자동차 사고예방 특별 합동단속
- · 광주시, 화물자동차 사고예방 특별 합동단속
- · 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 · 광주시, 한부모가족 자립 밀착 지원한다
- 1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2"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7(사)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전문화교육..
- 8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문재인, 거제 변광용 후보 격려···배재정 지원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