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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유주방' 찾은 성윤모 "규제 샌드박스로 신산업 발전"

입력 2019.11.12. 20:30 댓글 0개
규제 샌드박스 추진 성과 현장 점검 나서
현재 휴게소 2곳서 운영…4곳 추가 예정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하남드림휴게소 청년창업매장. 2019.05.07. (사진=도공 수도권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발굴하고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 방향)에 위치한 '고속도로 공유주방'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그간 규제 샌드박스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일반적인 매장 운영시간을 피해 야간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동일 장소에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1개 주방에 2개 이상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만남의 광장과 안성(부산 방향) 휴게소 2곳에서 고속도로 공유주방이 운영 중이다. 추가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죽전, 안성(서울 방향), 화성·시흥, 하남드림 4개소도 곧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대한 면밀한 사후 지원을 통해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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