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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정책 대안 제시···"정시 비중 50%이상 확대"
입력 2019.11.12. 16:05 댓글 0개"文정부 교육농단 내버려둘 수 없어…기본 틀 다시 세워야"
외고 자사고 폐지반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등
【서울=뉴시스】박준호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하고 대입 정시확대, 외고·자사고 폐지반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정책 대안은 경제 정책대안 '민부론'과 외교안보 정책대안 '민평론'에 이어 한국당이 대안으로 내놓는 세번째 정책비전이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교육철학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발표한 3가지 교육비전과 목표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이다.
황 대표는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고,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며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전수조사를 표집방식으로 바꿨고, 다시 기초학력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도 전교조가 막아서고 있다"며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폐지안도 반대했다. 황 대표는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며 "교원이 이념, 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수시 중심, 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제도를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으로 비유했다.
그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 학생부종합전형은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체계 개혁과 관련해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지금 교육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라며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교육비전을 발표하기 전 이승만 대통령 흉상을 찾아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정말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며 "그 정신을 저희가 잘 받들어 자유대한민국 잘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의 교육비전 발표는 근대교육이 시작된 상징적 의미를 담아 배재학당에서 이뤄졌다. 배재학당은 1885년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기관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여기(배재학당)서 공부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고 뿌리내리도록 한 의미있는 곳"이라며 "미래를 위해, 또다른 100년을 모색하기 위해, 개개인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도 배재학당에 대해 "사학의 원조"라며 "사학의 발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 교육 잘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쟁점은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시를 50%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데 대해선 "재선 의원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간절한 말씀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는 잘못된 시도를 함께 막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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