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민생특수사법경찰팀(일명 특사경)이 조직인원과 실적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최선국 전남도의원(민주당·목포3)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박은 특사경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 특사경팀은 총 4명으로 이중 전남소방본부로부터 파견된 인원을 제외하면 총 3명에 불과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광역산하 전담팀의 경우 서울 102명, 경기 173명, 경남 9명 등으로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운영인력이 가장 적었다.

특사경팀의 활동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송치실적도 올해 9월 기준 26건으로 강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단속 분야도 전국에서 가장적은 5개 분야(식품· 공중위생·원산지·청소년·재난안전)로 이중에서 청소년과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에만 23개 분야에서 638건을 적발했으며 특히 하천 불법점용으로 평상 영업을 하는 계곡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74건의 입건 실적을 올려 도나 각 시·군 특사경을 통틀어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는 전남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최선국 의원은 "피의자와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상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으로 3명의 인원으로는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생사법경찰은 민생범죄와 각종 안전문제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시·군 특사경이 처리할 수 없는 계곡불법영업 등의 문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은 검찰로부터 지명 받아 행정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로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민생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