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교사 수 손질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당초 예측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031년부터 교원 채용 인원 조절에 돌입한다. 교육 대학 등 대학교 정원은 이르면 2022년부터 줄여나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 제2편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안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강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6~17세 학령인구를 추계했을 당시에는 오는 2040년 479만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올해 추계에서는 그 수치가 402만명으로 급감했다. 3년만에 77만명(19.2%)이나 줄어들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한다. 오는 2020년 범부처 협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2019~2030년)'을 고려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 계획대로 교원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교원 수급 기준과 연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평가한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2018~2021년)'에 따라 교육 대학·일반 대학교(사범 대학 등)·전문 대학 등을 평가한다. 그 결과를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정원에 반영한다.

교원 양성 과정도 탄력적으로 개편한다. 교과 간 장벽을 낮추고 복수 교과 지도 기반을 마련해서다. 물리·화학·생물 등으로 세분화했던 과학 교과목 교사 자격을 광역화한 교과 자격(과학)에 심화 전공(물리)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이다.

지역 사회 수요에 대응해 학교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 지역 시설을 교정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교 등 학교 시설을 복합화한다. 학교 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사회의 학교 시설 활용을 유도한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성인 재교육 수요에 맞춰 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 성인 학습자 특별전형 요건을 '비수도권 전문 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에서 '비수도권 일반 대학교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자, 전문 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로 완화한다.

재직 경력 등을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등을 도입, 성인 친화적인 학사 제도를 확대한다. 대학(원) 원격 강의 제한을 완화해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대학 단기 비학위 과정, 사내 대학을 확대한다.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범위를 늘린다.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 운용, 사내 대학 확대,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범위는 이번 분기부터 추진한다. 교원 수급 기준은 이번 분기 내 시안을 마련해 오는 2020년 중 수립한다. 성인 학습자 특별전형 도입은 2020년 2분기, 교원 자격 표시 과목 광역화는 2022년 4분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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